바이든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5월 11일 종식"

바이든 행정부는 올봄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CNBC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는 5월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비상사태를 즉각 종식시키려는 하원 공화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라 병원과 요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기간 동안 환자 수 급증 사태에 더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었다.

의료 보조 계획에 참여한 인원수도 급증했다. 이는 의회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유로 각 주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철수시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연방 지출 법안에서 각 주는 4월부터 의료 보조 계획에서 사람들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정상으로 회복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60일 전에 각 주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갑작스럽게 비상사태를 종식시키면 전체 의료보건 시스템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조정할 시간이 없이 비상사태를 종식시킬 경우 진료와 지불 지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전국의 수많은 시설들은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진화하고 반복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1월 이후 90일마다 연장됐다. HHS는 이번 달 초에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비상사태는 지속되고 있지만, 자금이 고갈되면서 미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축소됐다. 특히 의회는 백악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25억 달러(약 27조6682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요청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민간 시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민간 보험으로 충당될 것을 의미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백신 접종 비용 130달러(약 15만9861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4배 비싸다.

2020년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겨울철의 코로나19 정점 이후 사망자 수는 급감했지만, 주간 사망자 수는 약 4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