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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내년 회계 연도에 올해 1090조원 보다 더 늘어난 예산 편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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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에 바이든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가 증액된 국방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국방부 예산 8170억 달러와 함께 새로운 핵무기 개발 등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에너지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미국의 국방 예산 편성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 등 동맹 공조 강화와 공급망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에는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NDAA에서 명시한 올해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 달러(약 858억원) 규모다.
바이든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증액하면 새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동의할지 불확실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공화당은 국방 예산을 포함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연방 정부 부채 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정부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8580억달러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미 의회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부채 한도가 31조 3810억 달러고, 이는 2021년 12월 의회가 증액한 액수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국가 부채 한도 도달에 따른 디폴트를 피하려고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고, 일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처를 단행했다.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 기간을 1월 19일~6월5일까지 시행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2011년 당시처럼 정부 디폴트 사태에 따른 주가 대폭락과 신용 등급 하락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