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못하면 7~9월 디폴트"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재정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7~9월 사이에 디폴트(채무불이행) 하게 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의회가 현재 31조4000억달러인 연방정부 재정한도를 신속히 증액해야 한다면서 재무부의 비상수단이 고갈되는 때가 7~9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정확한 재정 고갈시기, 디폴트 시기는 4월 국세청(IRS) 세수가 결정이 돼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립 스웨이젤 CBO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만약 IRS 세수가 CBO 전망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재무부의 비상수단이 좀 더 일찍 고갈되고, 재무부가 7월 이전에 자금 고갈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에 직면했다.

적자 한도에 봉착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례적인 수단'으로 알려진 일련의 비상조처들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소요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빌리고 있다.

그러나 스웨이젤 국장은 의회가 너무 늦게 적자 한도 증액에 합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비상수단이 고갈되면 "(연방)정부는 일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디폴트 할 수 있고, 어쩌면 둘 다 동원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현재 재정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복지·인프라 등의 재정지출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