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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급 정부, 지난해 코로나19 억제 65조원 지출…재정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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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급 정부, 지난해 코로나19 억제 65조원 지출…재정압박 가중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의 각 성()급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억제에 대규모 자금을 지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 연간 예산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각 성급 정부가 코로나19 억제에 투입한 자금 총액은 최소 3520억 위안(약 65조8416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급 정부에 재정적 압력을 가했다.
중국 31개 성, 행정구와 도시 중 최소 20개는 지난해의 방역 지출을 밝혔고, 부유한 성의 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최대 성인 광둥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의료진 보조금 등에 711억4000만 위안(약 13조306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021년의 코로나19 관련 지출 규모보다 56.8%, 2020년보다 200% 넘게 증가했으며 중국 20개 성급 경제체 중 가장 큰 지출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의 방역 지출까지 합산하면 광둥성의 방역 지출 규모는 1468억 위안(약 27조4589억원)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에 방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달 8일 국경을 재개했다.

국경 재개 당시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코로나19를 없애기가 어려워졌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비용과 대가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출 외에 국유 토지 매매 수익이 하락한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높였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토지 매매 매출이 약세로 유지되고 재정 적자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2023년 중국 지방정부의 신용대출 상황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세금감면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지방정부의 일반 예산 수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쪽 연해의 성인 장쑤성은 중국 2대 성급 경제체이며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지출한 금액은 423억 위안(약 7조9122억원)으로 집계돼 2021년보다 28배 폭증했다.

또 지난해 4~5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봉쇄된 금융중심 상하이시는 임시 병원시설 건설, 의료장비 구매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에 167억7000만 위안(약 3조1368억원)을 투입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올해 코로나19 방역에 약 300억 위안(약 5조6115억원)을 투입하고, 공공 위생에 327억700만 위안(약 6조1178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 운영과 국민 건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