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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가 한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충실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한국과 첨단 기술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guardrail·방어망)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공장 신설·증설·장비교체 등 추가 투자에 전면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라인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들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 법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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