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배런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금융위기와 관련해 미국 금융당국에 훈수를 뒀다.
금리, 최소 0.5%포인트 내려야
머스크는 20일 밤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창업자인 빌 애크먼 등의 트윗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머스크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이 21~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크먼은 이날 트윗에서 연준이 22일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춰야 한다면서 (금융) 시스템에 수많은 거대 충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일 동안 미 은행 세 곳이 붕괴돼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을 쓸어버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붕괴된 미 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고, 퍼스트리퍼블릭은 대형은행들과 금융당국의 지원 속에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UBS에 흡수된 크레디트스위스(CS)는 스위스 은행이다.
연준의 원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상치 않던 2021년 전문가들의 잇단 금리인상 충고를 무시하고 버티다 결국 부랴부랴 금리인상에 나서 지난해 이후 8차례에 걸쳐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펼치면서 SVB 붕괴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SVB가 무너진 뒤 뉴욕 시그니처은행도 영업이 중단됐고, 세번째 주자로 샌프란시스코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거론되는 등 은행위기가 확산됐다.
퍼스트리퍼블릭은 21일 30% 넘게 폭등했지만 이달 들어 20일까지 주가가 90% 넘게 폭락했다.
예금 전액 보장
머스크가 내 놓은 두번째 대응 방안은 예금 전액 보장이다.
SVB,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예금 불안에 원인이 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계좌당 25만달러까지만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장받을 수 없다.
퍼스트리퍼블릭은 SVB, 시그니처에 이어 미국 은행 가운데 세번째로 예금보험 비중이 작은 은행이다. 전체 예금 가운데 FDIC 보험 대상 예금 비중이 세번째로 낮은 것이다.
붕괴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예금 비중이 세번째로 높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예금을 전액 보장하면 은행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점잖게 충고하고 나섰다.
현실과 괴리
머스크가 내린 처방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와튼스쿨 제러미 시걸 교수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는 오버슈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금 전액 보장도 머스크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금융불안의 싹을 잘라버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나 예금 전액 보장이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아직 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 고삐가 풀리면 그때에는 대책이 없다.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선다고 해도 그 때 물가를 잡으려면 더 강력한 금리인상, 이에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예금 전액 보장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 때 최고 수준의 보장을 들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려면 은행들은 막대한 예금보험료를 내야 하고, 예금주들 역시 그 비용을 일부 감당해야 한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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