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첨단분야 '중국 수출규제' 미국만큼 강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도입한 대중 수출규제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처럼 중국에 대해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술 면에서 독일의 주도적 지위가 엄격한 감시 부재로 인해 손실을 입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규제가 전 분야에 걸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정적인 특정 중요 부문에서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우리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는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의미로, 정치 의제 중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VW)이나 바스프(BASF), 지멘스 등 주요 상장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 주력하는 것과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사업이 망가지면, 이들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런 침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전쟁이 무엇을 야기하는지 이미 목격했다"고 답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이 안보상 우려로 5세대(G)망에 중국 화웨이와 ZTE의 특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5년 내 독일 5G망에서 화웨이 부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설치된 부품을 다시 빼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5G망은 계속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해당 부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단념해야 하며, 화웨이 제품이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