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중형 은행 자본·유동성 감독 강화 대책 곧 발표

WSJ, 백악관이 대책 마련해 연준과 관련 부처에 전달 예정

미국 백악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을 계기로 미국의 중형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약 130조 3000억 원)~2500억 달러(약 325조 7500억 원)인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취할 조처에는 중형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WSJ이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은행 파산에 책임 있는 은행 고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의 케이티 포터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고, 백악관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법안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자산이 2500억 달러를 넘으면 자동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기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준은 이 법안과 관계없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WSJ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예금 보험의 한도를 현행 25만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 지급 보장 한도를 올리는 데는 바이든 정부 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런 조처가 나오려면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FDIC는 오는 5월 1일까지 예금 안전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날 청문회를 열어 미국의 금융 혼란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이 금리와 유동성 위기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 부의장은 미국의 금융 당국이 이미 사태 발생 1년 이상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