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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항소법원, 머스크·테슬라 노동법 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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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항소법원, 머스크·테슬라 노동법 위반 확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의 노동법 위반을 확정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의 노동법 위반을 확정했다. 사진=로이터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연방 항소 법원은 “노조 조직 관련된 직원을 해고하고 직원이 노조가 결성되면 스톡옵션을 취소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국노동관계위(NLRB) 결정을 확인하여 이사회가 테슬라에 전직 리처드 오르티스를 체불로 복직하도록 요구하는 2021년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머스크에게 트윗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오르티스는 이 판결에 대해 “드디어 나의 권리가 입증되어 행복하다. 다시 테슬라에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전 세계 사업장에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다. 2016년 기준 테슬라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노조 없는 유일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였다. 테슬라 CEO 머스크는 테슬라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르티스는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에 있는 테슬라 제조 공장의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 세 명의 직원이 회사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친노조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을 한 후 오르티스는 페이스북에 해당 직원의 정보를 공유했다.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회사에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에 오르티스는 동료 노조 조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오르티스는 테슬라 조사관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인정했다.

항소 법원은 테슬라가 오르티스를 해고할 때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NLRB의 판결을 지지했으며, 테슬라가 오르티스의 “노조 활동이 해고 동기였다”는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머스크의 2018년 5월 트윗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일방적으로 스톡옵션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머스크는 2018년에 트윗에 “노조를 결성하면 스톡옵션을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날려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이 메시지는 노동자, 노조 활동가 및 캘리포니아 노동 판사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이 직원의 조직권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머스크는 이전에 테슬라가 충분히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를 결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테슬라에 합법 노조가 더 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제 노조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에서 독단적 생산성 위주 운영 방식은 견제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에 따르면 직원의 약 32%는 8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17%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한다. 직원들은 미래 전망, 고객 인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적 비전으로 종합적으로 기업문화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