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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EU판 반도체 지원법 내달 18일 합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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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EU판 반도체 지원법 내달 18일 합의 청신호"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61조 8000억 원 규모 칩스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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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기. 사진=로이처
유럽연합(EU)이 역내 27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430억 유로 (약 470억 달러, 약 61조 8000억 원) 규모의 EU판 ‘칩스 법’을 제정하는데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회원국 정부 대표들과 입법 의원들이 4월 18일 회동해 칩스 법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U는 유럽의회 정기 회의에서 칩스 법안에 들어갈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 EU는 지금까지 EU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필요한 4억 유로(5700억원) 조달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부족 자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미국과 아시아 반도체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칩스법에 이어 EU판 칩스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었다. EU는 향후 10년에 걸쳐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EU 위원회는 애초 첨단 칩 공장에만 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EU 회원국 정부와 의원들구형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에도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에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 2건을 제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핵심 원자재 법’을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 원자재 법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휴대전화·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여섯 가지가 꼽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 산업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모두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 2022’를 시행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