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 삼성·SK하이닉스에 눈에 띄는 양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전선에서 미국의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국의 칩 전문성 강화를 경계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대폭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칩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그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측은 조항의 완화를 두고 협상해왔다.

적어도 26일(현지 시간)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통과된 미국의 법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두 지도자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수행하여 워싱턴을 방문한 최상목 수석 경제 비서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큰 틀을 제시했을 뿐이며 관련 부처들이 한국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 대한 방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 내놓은 두터운 장벽도 큰 이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가 북미에서 조립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대차그룹 모델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이든이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회사는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도 현대와 SK온은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배터리 셀 공장에 50억 달러를 공동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향후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인 우선순위 부여는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전략 물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차세대 크리티컬 및 신흥 기술 대화에 양측의 고위 보안 관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 안보 전선에 대한 양자 논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약 11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되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