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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이하 FDIC)는 1일(월) 대부분 계좌마다 현재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해 주는 기초적인 펀드인 예금보험기금(DIF)에 대해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FDIC는 기술 변화의 영향과 은행 시스템 상 보장되지 않는 높은 예금 집중 등을 전면 개편의 근거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FDIC 보고서는 비즈니스 계정이 현재 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장을 받도록 하는 "목표 보장 한도"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금융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 조치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FDIC는 특정 방향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은행 위기에서 비롯된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DIC가 지난 3월 실패한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고객을 위해 25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그루엔버그 FDIC 사장은 최근 은행 붕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보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예금 보험의 역사, 진화 및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최근 전개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시스템에 비판적인 입장은 FDIC가 보험 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난 3월 FDIC의 보장 상한선을 현재의 25만 달러에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올려야 할 지 고민해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으로 기록되며 다시금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월)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의 인수 거래 과정에서 FDIC와 함께 대출 손실과 잠재적 회수에 대해 모두 분담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은 예금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1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DIF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다. 또한 정치적 희생타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금은 모든 피보험 은행들이 보험 수수료를 분기별로 부과하여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 기금 규모는 공식적인 방정식에 따라 계산되며, 때때로 그 부과 비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작동해 왔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 은행에는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자 기업들이 있었다.
FDIC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의 증가 추세가 뱅크런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그 비보장 예금 비율은 194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021년에 47%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FDIC는 빠른 정보 소통과 자유로운 예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변화가 심각한 도전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FDIC는 "목표 보장 한도"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비즈니스 결제 계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정 손실은 급여 및 기타 운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투자 계정에 대한 한도 확대는 언급이 없었으며, 이는 FDIC 계획 상 동일한 수준의 신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C는 지급 계정에 대한 보장 확대는 "미국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기금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 수수료의 상당한 증가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