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부, 노동시장 개혁·스타트업 지원 중점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 발표

일본정부는 6일(현지시간) 전직하기 쉬운 노동시장개혁과 스타트업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임금인상을 지속하면서 성장산업에 대한 이동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직시에 동일한 연금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개선안 등은 손대지 않고 규제완화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실행계획에는 복수연도에 걸친 구체방안을 포함한다. 경제정책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함께 6월중에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다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춘계 노사협상에서의 30년만의 임금인상률과 견고한 설비투자를 들면서 “지금까지 악순환을 단절하는 도전이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은 임금인상 지속의 열쇠가 될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리스킬링(Reskilling, 다른 업무를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에 따른 능력향상과 시장의 원활화, 직무급의 도입을 삼위일체로 추진된다.

국가의 리스킬링 지원은 현재로서는 70%이상이 기업을 통한 형태다. 이를 5년을 목표로 50%이상을 개인을 통한 형태로 바꾼다. 소속기업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스스로 높이고 싶은 업무능력을 선택하기 쉽게 한다. 민간추산으로는 자기개발한다면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전직기회가 약 50% 높아진다.

시장원활화의 핵심은 실업급여 지급을 앞당기는 것이다. 현재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는 수급까지 2개월이상 걸린다. 7일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은 정도의 기간으로 한다.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금의 과세제도도 고친다. 지금은 같은 기업에 20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 일시금을 받을 시 세부담이 경감된다.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전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내용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직무급의 도입도 추진된다. 기술을 확보한 사람의 전직이 활발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높은 임금을 기대해 성장산업인 디지털과 그린분야에 유입된다. 고용과 임금인상의 선순화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일본정부는 계획 개정안의 실행으로 성장 밑바닥 끌어올리기를 노리지만 전직을 방해하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 논의에서는 도산시 등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정비가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금을 이직회사에 간단하게 옮기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전 회사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DB)에 가입한 경우 이직회사에 DB가 있어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잡형 고용 침투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해고규제가 엄격하다면 기업이 채용에 신중하게 돼 고용창출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