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만 국영통신사인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공개 협의 초안 제15조는 국유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무를 발행할 때 이는 기업의 부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지방정부는 부채 상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15조의 다른 조항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국유 및 국유 지배기업을 통해 채무를 발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유 및 국유 지배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상환 약속도 금지하고 있다.
광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설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숨겨진 부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채는 약 156조 위안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LGFV로 인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현지 매체 디이차이정(第一财政)이 발표한 올해 1~5월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의 총액은 약 3조5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정부 재정이 전반적으로 건전해 지방 당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