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위성발사 회의 ‘빈손’…신냉전 구도 반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핵 개발은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편집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오는 10월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이 ‘위선적인 행위'라며 북한을 옹호하기도 했다. 겅솽 중국 부대사도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등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국군 주둔 강화에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유엔 대사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이사국들이 원인과 결과를 오도하는 북한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게 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알바니아 등 이사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