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실무그룹 운영 합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웬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미·중 경제 갈등 완화에 나섰다. 두 나라는 무역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수출 통제 집행에 관한 정보 교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만남에 앞서 중국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녀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수출 통제 합의 결렬

러몬도 장관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경제적 마찰이 전 세계 비즈니스 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이런 위기관리를 위해 의사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마이크론 메모리 칩 구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금지,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억제,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제한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5월 21일,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매를 금지했다. 이는 마이크론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인텔도 중국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으로, 인텔의 주요 시장 중 하나다. 인텔의 중국 시장 매출 감소는 인텔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텔은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2023년에도 중국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텔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통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풀어주는 대신,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첨단 기업의 중국의 시장 접근 확대를 꺼리고 있다.

중국은 수출을 통제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 조치를 비난했지만, 러몬도 장관은 이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그 논의의 결론과 무관하게 마이크론 주가는 2.5%, 인텔은 1.1% 상승했다. 시장은 논의 자체를 환영한 것이다.

◇ 실무그룹 운영 합의

다음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식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체는 양국 간 무역,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룹은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매년 2회 차관급 회의를 열 예정이며, 미국은 2024년 초 첫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해 왔다. 올해 초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 수출 통제 목록에 올랐으며,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 실무그룹 운영 합의는 이런 통제에 대한 상호의 이견을 사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도 양국 사이에 경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채널이 존재했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실무그룹을 출범시킨 것은 경제 갈등을 보다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 통제 집행에 관한 정보 교환은 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일단 실무급의 첫 대면 회의는 29일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렸다. 이미 실무 차원에서 오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암시하며, 미국은 매튜 액슬로드 수출 집행 차관보가 주도한다. 이 회의는 양국이 상업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공식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회의의 결과를 상세하게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 그룹은 정책 대화가 아니라 수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이 답하기 위한 실무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서로 다른 수출 통제 정책을 운용하고, 협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정보 교류 합의로 상업 문제 협력 강화, 미국 수출 통제로 인한 중국 피해 완화, 양국 경제의 의존도 관리 등이 기대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외 추가로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이 영업비밀과 기밀 사업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양측의 주제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파트너에게 미국의 입장을 충분하고 소상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운영자로서 중국에 단호히 미국 입장을 전하고 도전자인 중국의 입장을 청취한 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다. 언제든 서로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양국은 여전히 각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