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반도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첨단 제품은 5%, 구세대 레거시 반도체는 10%까지만 증산이 허용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규정을 발표한 후 각국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최종 버전이며 11월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 회사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3조 46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고무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쏟아졌지만 미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첨단 제품의 정의에는 웨이퍼 제조나 패키징도 포함된다. 생산 라인의 클린룸과 물리적 공간을 고려해 제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사실상 대폭 제한됐다.

레거시 제품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28나노미터(나노는 10억 분의 1) 이상의 로직과 장기 저장을 위한 128층 미만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거시 제품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늘리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제한 대상 국가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안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에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