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강경파에 휘둘린 미국 결국 셧다운으로 추락하나?

미 상원은 26일(이하 현지 시간) 정부가 5일 안에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상반된 조치로 셧다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약 60억 달러(약 8조 1282억 원)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60억 달러의 지원을 포함한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하원은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없는 4개 지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절차적 투표를 실시했다. 법안들이 제정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일부만 지원하게 돼 결국 셧다운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다음 달 1일 10년 만에 4번째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신용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시각을 어둡게 하는 당파적 행위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연방기금을 현 수준에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공화당의 승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 않은 강력한 국경 및 이민 규제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5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조 5900억 달러의 정부 재량 지출에 합의하면서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 백악관은 26일 공화당이 그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하며 국민들의 삶과 대치되는 정치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5월 그들 중 3분의 2가 찬성한 초당적인 합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1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감축을 요구하며 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