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등 수출통제 추진…中견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올해 연말까지 평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평가를 마친 뒤 내년부터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는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지난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등이 담겼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 독립을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쓰는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2022년 10월 발표했으며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