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경제 성장과 둔화, 경제 개혁에 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경제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MF는 최근 중국 지표에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투자에서 소비지출 중심으로 경제 개혁 조치를 한다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 약 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구학적 역풍과 생산성 둔화로 성장이 약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줄리 코자크 수석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IMF는 여전히 중국이 올해 약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자세한 전망은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례 회의에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9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2로 8월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있다.

IMF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2023년에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IMF는 경제 개혁을 늦출 경우 중국의 GDP 성장이 중기적으로 약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견해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회복이 늦어지고 부동산 부문의 대규모 침체가 소비자 수요를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인프라 투자로 부채 과잉이 있으며 침체된 민간 기업은 투자를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인구 노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일본과 같은 침체 시대로 진입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30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기 둔화와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민간 기업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기업 투자가 줄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인구 노령화와 생산성 둔화도 중국 경제의 중기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중국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노동력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성도 코로나로 최근 몇 년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일부 관료들은 더 깊은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지출을 옹호하고 있다.

코자크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기 거시경제 정책 지원과 중기 개혁을 통해 경제 균형을 재조정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시 말해서 IMF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에서 소비지출로 정책을 전환하고, 금융 부문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기반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채택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부채 과잉을 줄이며, 인구 노령화와 생산성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가 IMF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중국 경제는 중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IMF 제언을 수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