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방 예산 증가…국가 부도 초래할 수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비 지출을 현재 GDP의 3.9%에서 6%까지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국방비는 2023년 912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약 1528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23년 국방비 예산에서 약 1.67배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의 2024년 예산안은 총 35조 루블(3490억 달러)로, 그중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30.7%인 10조 8000억 루블(1528억 달러)로 추산된다.

새로운 예산안 중 11조 5000억 루블은 석유와 가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 지출은 2024년 약 1조 루블 증가해 7조 5000억 루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 국방비 지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조만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투가 덜 격렬해지거나 분쟁이 동결되더라도 돈은 러시아의 고갈된 군사 무기고를 보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상한 사람들과 사망자 가족들에게 지불하는 보상금과 군사 장비 생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러시아의 국방 예산 증액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과 NATO 회원국의 원조 예산 지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등 명목으로 1050억 달러대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과 중국 견제와 남부 국경통제 강화 재원을 반영한 ‘2024 회계연도 긴급 추가 재정지원안’을 보냈다.
신청한 예산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 614억 달러가 각각 포함됐다. 러시아 2024년 국방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원안이 그대로 의회에 통과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국방 예상 증액에 자극받아 원조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NATO 회원국을 비롯해 자유 진영의 국가들도 미국의 이런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원조에 자금이나 인도적 차원의 물품 등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 역시 자유 진영과 이 진영을 대리하는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자원 판매 대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터무니없는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은 안보가 우선이다. 어려운 시기에 멍든 경제는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4.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GDP 성장률 2.3%, 우랄 석유는 배럴당 평균 71.30달러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2023년의 -2.9% 성장률에서 크게 반등한 수치다.

루블과 달러 환율은 평균 90.1루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국방비 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루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에 외국인 투자와 대출 및 수출 등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도 한 원인이다. 주요 수출품인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루블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방 생산을 풀가동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부문 산업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운송업의 생산은 작년보다 66.7% 증가했고, 컴퓨터와 전자제품은 42.6%, 내비게이션 장치는 72.4%, 전기 장비는 29.5%, 방호복은 40.4% 증가했다. 간접적으로 전투와 연관된 산업들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장비 수리 및 설치는 8.5% 증가했고, 식품 산업은 11.3% 성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러시아 국방 부문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서방 제재와 루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한 해 러시아의 일부 국방 관련 산업이 확장됐지만, 서방 기술 제재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러시아 생산성 향상 효과는 미미했다.

국방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영 방산 대기업 로스텍은 2022년 무기 판매 수입이 2020년보다 줄었다. 우주국 로스코스모스는 2022년 500억 루블의 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을 마감했다. 이는 2021년의 310억 루블의 손실과 비교해 손실이 크게 늘었다. 국영 유나이티드 조선 공사 또한 2019년 순이익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손실로 돌아서, 2022년에는 200억 루블의 손실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국방 부문의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비슷한 과정이 2024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의 제재와 루블화 평가절하, 수입 대체 비용은 군사 장비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전시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자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투자에 부담이 된다.

결국, 크렘린궁은 군사비 지출에 너무 많이 쏟아부음으로써 경제를 항구적인 전쟁의 올가미로 몰아넣고 있어,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가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가 허물어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국가 부도 등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권위주의 진영을 대표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진영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골병이 드는 것 이상으로 미국과 자유 진영의 품앗이를 통한 전쟁 비용 조달로 글로벌 경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