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재무장관 "국세청 기능 강화로 세수 부족 만회해야" 주장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의 연방 재정적자가 미국 역사상 이전보다 경제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re for American Progress)가 주최한 행사에서 2023년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재정적자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의 세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RS는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2022년 기준 약 7만 명의 직원이, 연간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 주요 세원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서머스는 재정적자가 높을 때 IRS 세법 집행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그는 IRS의 세법 집행을 강화하면 탈세를 줄이고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약 2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머스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하기 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IRS의 세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부족액은 GDP의 5.3%로, 지난 40년간 평균 3.8%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이런 재정적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서머스는 작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예로 들며, IRS의 세법 집행을 강화하면 상당한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IRS에 10년 동안 총 800억 달러, 매년 8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안에 명기해 두고 있다. 이 예산으로 탈세 조사 인력 확대, 탈세 조사 기술 강화, 탈세 조사 자금 지원 확대 등 세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탈세를 줄여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예산처는 10년 동안 누적 약 2000억 달러의 수입 증가를 추산했다. 2000억 달러는 GDP의 약 0.8%에 해당하며, 미국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머스의 주장은 하원 공화당의 IRS 자금 삭감 제안과 대조된다. 공화당은 IRS 자금 143억 달러를 삭감하고 그 돈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 예산위원회는 IRS의 삭감으로 인해 세금 징수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제안이 시행되면, 연방 적자가 약 300억 달러 추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머스도 IRS 자금 삭감이 세수 증대를 저해하고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가 IRS 기능 강화를 제안한 것도 공화당의 이런 행위가 초래할 문제점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