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10초 신속자금이체’ 도입 추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이른바 ‘10초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즉시 결제 또는 실시간 결제로도 불리는 신속자금이체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3일이 소요되는 대신 은행 계좌 간 거의 즉시 자금을 이체하는 결제 처리 및 환전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자금 거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로 은행의 정규 업무 시간에만 자금 거래가 국한되지 않고 있어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회‧EU 집행위‧EU 이사회 ‘10초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합의
12일(이하 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등 EU 지도부는 지난 7일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유로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10초 내에 신속히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년 안에 구축해 전체 EU 회원국에서 가동하는 내용의 로드맵에도 합의했다.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앞서 메어리드 맥기니스 금융서비스 담당 EU 집행위원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신속한 자금이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 모두 신속한 결제가 보장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신속자금이체 도입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유럽의회에 제출한 미첼 호허페인 네덜란드 대표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은 은행 고객 입장에서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신속히 자금을 이체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유로존 소비자단체 BEUC의 아구스틴 레이나 법무‧경제담당 국장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거래 시간에 제약이 있었던 그동안과 다르게 즉시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추가 비용 없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EU가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선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은 신속한 자금거래뿐 아니라 자금 거래나 이체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기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IT기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분야 진출로 인해 지급수단과 관련한 사기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관련한 리스크도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 필요한 이유라는 뜻이다.

유로뉴스는 “특히 범죄자가 카드위조, 분실, 도난 등을 통해 미승인된 카드를 획득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EU 지도부가 처음으로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뉴스는 “커다란 얼개는 그려졌으나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