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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코로나 위기에 배정된 예산 중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예산 배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져 반도체 산업으로 유입될 자금도 일시적으로 동결됐다.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세계 3위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동결된 반도체 산업 예산은 총 50억 유로로, 이 중 20억 유로는 인텔의 독일 공장 건설에, 나머지 30억 유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 배정됐었다.
만약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인텔과 TSMC는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인텔과 TSMC의 투자에 차질을 빚고, 독일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 정부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면 인텔과 TSMC의 투자 계획도 지연될 수 있다. 인텔은 2023년부터 독일 공장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해지면 투자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TSMC 역시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고, 연방의회와 협의해 2024년도 예산에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독일 정부는 새로운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독일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대만은 핵심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을 비롯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독일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도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
독일 정부는 대만 및 기타 국가와 공개 대화를 통해 긴장이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독일 내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개혁 추진,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강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전략 개발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런 논의와 결론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독일의 반도체 야망과 대만에 대한 전략적 입장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 과정에 겪은 우유부단함을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 겪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복잡한 균형 조정 행위이지만 독일의 경제적 미래와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려고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