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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동력이 자민당 내 아베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증세 시작 시기는 내년도 세제 개편 개요에 명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로 인해 정부와 자민당 내부의 공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 연구위원장은 "방위비 인상 시기를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며 10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인상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며 2026년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야자와 위원장은 소득, 법인, 담배 등 세 가지 증세에 대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7년도에 1조 엔 이상을 거둘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13일 국회 폐회 후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을 장악한 거대 파벌 내부의 혼란으로 기시다 총리의 정책 결정은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기시다 내각은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2년 말 채택된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된 방위 장비 수출 확대 조치에 관해 자민당 실무그룹은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 협정 시기를 내년 초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영국은 제3국으로 이를 보낼 때 필요한 일본 측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베 파벌은 2005년 이래 최대 파벌의 지위를 유지하며 7년 8개월 동안 지속된 아베 신조 2기 정권을 유지해 왔다. 아베 파벌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기시다 총리는 통화 완화 정책 등 주요 부문서 아베의 계승자를 자처했다.
아베 파벌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재정정책 등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