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재정적자, 올해보다 낮은 GDP 3% 이내로…대형 부양책, 생각없다

중국이 2024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 3%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다른 재정 지원은 예산 외 부채로 충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중국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수정된 목표치 GDP 3.8%보다 작다. 이는 중국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내년에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예산 외 국가 부채 발행 옵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유연한 경기 부양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 비용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1조 위안(1401억 6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특별 국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조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다. 2007년에는 국부펀드 자본조달을 위해 1조5500억위안 규모를 발행하기도 했다. 또 1998년에는 국영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2700억위안을 발행했다.

중국은 연간 예산 계획에 특수 채권 발행을 담지 않는다. 이는 특수 채권 발행이 필요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비상 조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공식적인 재정 목표치는 보통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중국의 전체 재정기조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은 지방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 할당량인데, 이 역시 정부 예산 편성 범위 밖이다.

한 소식통은 그 규모가 올해 3조8000억위안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4조위안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