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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부채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지나면서 수년간 물 쓰듯 정부지출을 늘린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 의회 예산국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50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미국이 앞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들을 예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미국의 부채 부담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몇 가지 중대한 오해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미국 정부는 33조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보는 오해다.
엄밀히 말한다면 미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원금과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들이 거액의 부채를 쌓아놓고 부채를 완전히 갚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 바 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전비 마련을 위해 발행했던 부채를 여전히 안고 있는 영국의 경우가 그런 경우다.
미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부채 상환에 695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미국 GDP의 약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부채 상환 비용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미 연방예산위원회의 한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총이자 상환액은 13조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리서치 회사 아폴로(Apollo)의 9월 분석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만기가 도래할 국채가 약 7조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전체 국채 발행액의 약 3분의 1, 즉 미국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두 번째가 현재 유동부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GDP 대비 공공부채 잔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7% 정도에 머물며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Mark Zandi)에 따르면 "33조 달러는 의미가 없다. GDP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해당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 이자를 내고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이 늘어난 부채 규모만 인용하지 그 부채들 뒷받침하게 만드는 정말 큰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부채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국채는 정부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후 변화 계획과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 중요한 투자에 자금을 대는데 도움이 된다.
마크 잔디 경제학자는 "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부가 하는 많은 일에 자금을 조달하는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가 무엇이든 빌리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한다. 정부도 국가 경제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가 미국의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해 빨리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마크 잔디는 현재의 정부 지출 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이 당장 부채 위기의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GDP와 현재 금리 수준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채권시장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처럼 일부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5%로 전망하는 등 미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섯째로 미국 부채 문제가 유일하다는 오해다.
부채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도 부채 위기에 휘말리고 있으며,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잔디는 "국가 부채 문제는 더 광범위한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바꾸거나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잘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이슈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