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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첫 34조 달러 돌파 이후 계속 증가세, 선거의 해 맞아 폭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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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일 현재 34조155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최고치 34조1911억달러에서 360억달러가량 줄어든 것이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미국 국가 부채가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CBO는 “미국 국가 부채가 향후 30년 사이에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2022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7%에 달했고,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53년에는 18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는 2023년에 98.2%, 2024년에 100.2%, 2025년에 101.6%, 2026년에 102.7%, 2027년에 103.7%, 2028년에 105.4%, 2029년에 106.6%, 2030년에 108.3%에 이른다. 폭스 비즈니스는 “CBO 전망치가 현실로 나타나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지출 증가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2022년 9월까지 바이든 정부가 4조8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1조8500억달러, 초당적인 인프라 구축법 시행으로 인한 370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7조 5000억달러가량 국가 부채를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9월에 이미 이 액수의 절반가량 부채를 늘렸고, 트럼프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국가 부채가 2조5000억달러가량 더 증가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공 부채 총액은 34조 1억 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대출한 총액이다.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1조 달러 넘게 불어났고, 그 이후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가 부채는 정부의 지출과 세수의 차이로 발생하는 적자다.
올해 대선의 해를 맞아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올해 미 재무부가 4조달러(약 5236조원) 규모의 2∼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2조3000억달러(약 3011조원)와 지난해의 3조 달러(약 3928조 원)에 비해 급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채 순 발행 규모가 오는 9월까지 12개월간 1조6000억달러(약 2095조원)에 달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RBC 캐피털 마켓츠가 전망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경제에 '끓는 물 속 개구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천천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를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1일 상시 반복되는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