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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난달 24일부터 노사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합의회 춘투(春鬪)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안팎에서 “임금인상의 열쇠는 일본 내 기업 99% 이상, 전체 고용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임금 상승률이 쥐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중소기업 실적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달 24일부터 도쿄에서 재계와 노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 상승률을 결정하는 노사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3.99%, 중소기업 3%였던 임금인상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합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된 노·사·정 회의에서 “지난해를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평균 3.58%를 기록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노조 측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올해 춘투에서 기본급 3%를 포함해, 5%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중소기업 상승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총리는 “대기업이 거래 단가를 올려 하청 등을 받는 중소기업 임금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사 또한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토쿠라 회장은 지난달 29일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소비자가격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작 임금을 올려야 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의 실적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신용조사업체 도쿄쇼코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채액 1000만 엔(약 8700만 원) 이상의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793건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 건수는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무이자·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 건수는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무이자·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월 상환이 시작된 기업이 약 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내수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실질 판매가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있다. 지난달 24일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전국 125만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상공회의소의 전국 중소기업 조사에서 약 60%의 기업이 임금 상승률을 실질 판매가격으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30% 이하의 기업은 일부 반영에 그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물가에 민감한 내수 기업들이 임금 상승을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임금 상승을 채근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이익향상을 위한 납품가와 소비자가 상승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