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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IRA 세액 공제 급증으로 재정적자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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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IRA 세액 공제 급증으로 재정적자 확대 경고

향후 10년간 2710억 달러 지원 예상에서 4280억 달러로 올려, 투자 기업과 비용 증가 탓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10일 (현지시간)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기업에 제공할 세액 공제 규모가 향후 10년 간 4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10일 (현지시간)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기업에 제공할 세액 공제 규모가 향후 10년 간 4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규모가 오는 2033년까지 4280억 달러(약 570조 5240억 원)에 달할 것이나 이 기간에 미국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금액은 3조 달러(약 399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관련 법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CBO가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BO는 미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관련 공장 신설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는 환경 관련 규정이 속속 마련되고 있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남부 켄터키주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13억 달러(약 1조 7257억 원)를 투자한다. 토요타는 2025년부터 미국 남부 켄터키주 공장에서 북미 지역 내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다. 토요타는 이 공장을 미국내 최초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할 계획으로, 전기차 조립 외에도 다른 미국 공장에서 조달하는 자동차 배터리를 배터리팩에 조립하는 생산 설비도 만든다.

WSJ은 “미국 정부가 IRA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업에 제공할 세액 공제 혜택 규모가 27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CBO가 추산했다가 이를 4280억 달러로 늘려 잡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세액 공제에 대한 인기와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면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IRA를 시행한 이후 기업들이 2022년에 발표한 투자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었다고 WSJ이 전했다.

IRA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는 것을 포함해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명확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보조금 혜택을 겨냥해 미국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성시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 '배터리 부품 요건'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했다.

한국 기업들도 IRA 수혜를 노리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 그룹, 한화그룹 등이 앞다퉈 투자 결정을 내렸다.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