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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토지진, 경제 붕괴 우려…지진보험 30.2%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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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토지진, 경제 붕괴 우려…지진보험 30.2% '직격탄'

日 강진에 무너진 주택과 쓰러진 전신주.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日 강진에 무너진 주택과 쓰러진 전신주. 사진=연합뉴스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의 경제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수가 지진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지원금 지급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19일 일본 JB프레스에 따르면, 노토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시카와현의 보험금 수급률이 3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진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69.4%(2022년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이시카와현 지진보험 가입률은 2022년도 말 기준 30.2%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피해가 컸던 도야마현은 27.0%, 니가타현은 26.7%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지역들의 지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 고령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각부가 발표한 '2023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2년 고령화율(65세 이상)은 전국 평균이 29.1%인 반면, 이시카와현은 30.3%, 도야마현은 33.0%, 니가타현은 33.5%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컸던 이시카와현 내 고령화는 매우 가파르다. 이시카와현 자료에 따르면, 주즈시는 52%, 와지마시는 46%에 달했다.

더욱이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주택 반파만 인정되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JB프레스는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지급 보험금이 엄청나게 커져 보험사가 경영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도 논란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산케이신문은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금 증액 사안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시카와현에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금을 최대 600만 엔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배에 이르는 전례 없는 대규모 지원 규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시카와현은 19일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현내 주택 피해가 지난 16일 발표 때보다 2945가구 늘어난 7만2844가구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15일 “니가타도 지진 피해 주택이 1만 채를 넘어섰고, 많은 고령자 주택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며 니가타현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닛타 하치로 도야마현 지사도 11일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에 이시카와현 외 지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전국 지사 회장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인근 현 피해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상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요청에 일본 정부는 지원금 적용 대상 지역을 이시카와현 이외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정도는 이시카와현이 압도적으로 심각하다"며 이런 요청을 일축했다. 일본 정부는 노토반도의 높은 고령화율과 피해의 심각성,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복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례'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바현 지사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 등 과거 재해 당시 지급되었던 지원금 규모를 들며 "왜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게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카즈유키 야마시타 주택 저널리스트는 “붕괴된 주택에 대출이 남아있는 저소득 고령 인구들은 지원금 규모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지진 피해자가 보험금도 없이 국가나 지자체 등도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지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