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 의료계 파업에 "국민 76% 정부 방침 지지" 전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의료 현장의 반발 및 대규모 파업 사태에 해외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P통신,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ABC뉴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선언하고,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수련의들 중 이날 하루에만 1600명 이상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파업 분위기 확산과 의사들의 이탈로 중요한 진료 및 수술 일정 등이 연기되는 등 이미 의료 현장에 집단 파업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00명당 3.7명) 대비 매우 낮은 1000명당 2.6명에 불과하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해 국민의 약 76% 이상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정부가 이번 파업 및 근무지 이탈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칼자루를 쥔 상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타임 등은 한국의 의사들이 일반 근로자 대비 평균 6.8배나 되는 고수익을 얻고 있으며, 의사 정원 확대가 자칫 수익 감소 및 의사 지위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국내 일부 매체 및 비평가들의 분석도 언급했다.

외신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한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의사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특히 상당수 의사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교대 근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무작정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 부문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비 현실화 등의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의사들의 주장도 설명했다.

한편 NYT, 블룸버그 등은 한국에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한 것이 지금까지 세 차례며,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했었지만, 당시에도 의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