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CBAM) 도입에 대한 이견 표출

공유
0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CBAM) 도입에 대한 이견 표출

베를린의 발전소에서 증기 및 기타 배기가스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베를린의 발전소에서 증기 및 기타 배기가스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인류 생존과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U ETS)를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EU 탄소 국경세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아시아 개발 은행(ADB) 연구를 통해 공개됐다.

고탄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큰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ADB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밝혔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CBAM은 탄소 배출 비용을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혁신을 촉진하며, 탄소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은 EU 공급망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도록 장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EU에 수출할 때 이를 지불했음을 입증할 경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ADB 보고서는 이 제도가 서남아시아의 EU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DB는 CBAM 적용으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약 152억 달러의 수익만으로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배출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큰 교역 규모를 가진 중국과 인도가 CBAM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는 EU에 기후를 무역 보호주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호주 등도 CBAM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으며, WTO도 CBAM 합법성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ADB는 오히려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공유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했다.

사실, CBAM은 EU 내부에서도 견해가 나뉜다. EU 의회는 적용 범위 확대, 간접 배출량 포함, 무상 할당의 빠른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EU 이사회는 적용 범위 제한, 간접 배출량 조건부 포함, 무상 할당 점진적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제도의 효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화석연료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EU와 미국 사이의 기후 변화 협력이 어려워지고, CBAM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CBAM의 국제적인 정당성과 실행력을 약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CBAM 부과로 인해 한국의 EU향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 대상품목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녹색 금융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CBAM확산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녹색기술이나 제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CBAM은 아직 진행 중인 정책이며,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 EU의 CBAM 도입은 기후 변화와 무역 정책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 및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CBAM의 영향에 대비하여 탄소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