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총리 업무보고 '주목'…성장률 목표 5% 제시할 듯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정치 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양회는 경제적 역풍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열리는 만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주요 쟁점이나 핵심 의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시금석이 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위험 등이 겹치는 가운데 열린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과 노선을 공개할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행사는 리창 총리의 첫 업무 보고다. 리창 총리는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의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정책 및 주요 과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소식은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부양, 금융 완화정책, 고품질 생산력 육성 등 다양한 정책 도구와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창 총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추측도 무성하다. 임명 당시 기대를 한껏 받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리창 총리의 역할은 대외 업무보다는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전임 리커창 총리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리창 총리는 국내 경제와 사회 안정에 집중하고, 대외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정책에서도 중국은 무난한 관계와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기세가 높은 가운데, 당선 이후 관세 보복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행사로는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다.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전인대 기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군의 인사 개편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리상푸 전 국방장관 해임과 9명의 장군 축출 등 개편과 함께 후임 인사의 마무리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의 인사 변동을 원활히 처리하고, 군 관계자 숙청을 완료하고, 부패와 비리 척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된 행사로는 시진핑 주석의 행사 마무리 연설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3월 11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행사 마무리 연설을 하고, 중국 국가안보 강화와 군 현대화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이슈로는 어려운 중국 경제의 회복, 과잉 투자 등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 경제난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 중국군 현대화 등 국가안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중국의 내외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상호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과 노선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양회는 중국의 2024년 정책 방향과 리더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의 중국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NPC는 입법기관이고, CPPCC는 정치 자문기관으로, 모두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NPC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30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리고, CPPCC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베이징 CPPCC 본부에서 약 2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열린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