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개 주 형사 재판 본격화…재판 지연전술 통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개 주에서 기소된 형사 소송 타임라인이 공개되면서,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주에서 각각 34건, 12건, 45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3건은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은 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그의 지지자들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반역, 폭동, 음모 등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동기로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타임라인은 그의 대선 출마 여부와 성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선, 뉴욕주에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자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지난 2월 16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배심원단 선정부터 평결까지 약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자 조지아주 선거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45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지난해 8월 24일 자진 출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대선 캠페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돌려주기 거부했다는 혐의로 12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5일 첫 재판이 진행되고 트럼프가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사저에 발견된 기밀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의 대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된 형사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의회 난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반역, 폭동, 음모 등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그의 재판은 계류 중이며, 직접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로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 혐의와 관련 자신이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 퇴임 이후에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트럼프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이는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도 트럼프가 퇴임 이후 시민 트럼프가 되었으므로 면책 특권은 유효하지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상소할 의사를 밝혔으며, 연방 대법원에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판단을 청구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는 11월 본선까지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없이 대선에 임할 수 있으며, 당선할 경우 재임 중에는 재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 법률팀의 승리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는 연방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진행 속도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대선 캠페인에서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올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나오는 각종 뉴스에 따라 대선 전략도 조정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인정한다면, 트럼프는 재판을 면할 수 있으며,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다면, 트럼프는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