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4년 성장률 목표 5% 내외로 동결…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에 적극 재정 강화

5일(현지시간)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는 2024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해 2023년 목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극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2% 성장하며 목표했던 5% 안팎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2022년 이후 반동 증가에 따른 부분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내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리창 총리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적극 재정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023년과 같은 3%로 유지되지만,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약 185조 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3.8% 내외로 높아졌다. 또한, 지방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인프라 채권(전항채) 한도는 2023년보다 1000억 위안(약 18조 원) 늘어난 3조9000억 위안(약 72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예정이다.

소비 회복의 핵심인 고용 관련 목표에서는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를 2023년 목표인 1200만 명 내외에서 다소 상향 조정된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도시지역 실업률 목표는 2023년과 같은 5.5% 내외로 유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도 2023년과 같은 3% 내외로 설정되었다.

리창 총리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각종 수치 목표에 대해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견고성 강화 등을 지적하고, "외자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대외 개방을 강조했다.

한편 전인대는 오는 11일 폐막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 방안과 왕이 외교부장 후임 외교부장 등 각료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회기는 예년 1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동향을 의식해 2024년에는 1주일 정도로 단축되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