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에서 강력한 글로벌 AI 규제 추진

미국은 14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촉진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법적 문제나 국가 안보 및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유엔 총회 회원국들이 국내 규정과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AI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의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50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선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중국은 엄격한 지침을 도입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주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AI 규정을 승인했다.

미국 주재 유엔 대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는 기자들에게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집단행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급함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경쟁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의 결의안은 부자와 가난한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의안은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