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WTO에 미국 제소

중국은 26일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공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 법이 차별적이며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WTO의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차량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제품은 이에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려되는 국가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2025년부터 배터리 부품을 구성하는 광물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조치로 인해 중국의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국의 국유기관이 25% 이상 소유한 모든 회사가 이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또 이란, 북한 및 러시아에도 적용된다.
중국 상공부는 발표에서 미국이 기후 및 환경 보호의 핑계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중국 상공부는 덧붙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에 중국 기술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은 2023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2023년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다 판매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