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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전기차(EV) 업체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조사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오토파일럿)이 투자자와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검찰 당국은 테슬라가 자사 EV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며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기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 그리고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추가 판매로 내장되는 FSD 시스템 기능은 운전대 조작과 브레이크, 차선 변경을 보조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의 상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도 관련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말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발표하며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한 운전 지원 시스템 관련 설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증권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0월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이후 구체적인 형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할 경우 검찰은 테슬라가 소비자 혹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과거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기망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