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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102.5% 관세 부과...트럼프는 관세율 2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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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102.5% 관세 부과...트럼프는 관세율 200%로 상향

바이든 정부,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완 대책 공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사진=CNN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사진=CNN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각) 현행 27.5%인 중국산 전기차에 모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를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배, 3배, 4배로 올린다. 미국 정부는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할지 14일 공개한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산 태양광 제조 장비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에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전략 분야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처가 공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로 관세장벽이 없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밝혔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꿔 200%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1일 뉴저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에서 “그(바이든)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잘된 일 아니냐”면서 “바이든은 4년 전에 그런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전기차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멕시코를 수출기지로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BYD가 멕시코에서 첫 번째 픽업트럭을 공개한다. BYD는 지난 2월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멕시코 공장 부지를 연말께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BYD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35만8800페소(약 2800만원)부터 시작하는 소형 저가 전기차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 등의 순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 것이고, 국가별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강화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가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