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188조원 국채 발행…왜, 누가 사주나?

중국은 17일부터 1조 위안(약 188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26년 동안 네 번째 대규모 국채 발행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특별 국채는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재정 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규정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실제로 지난 세 번의 발행은 이러한 국채의 다목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첫 번째 발행은 1998년 대형 4대 국유 은행의 재자본화를 위해 실시됐다.
두 번째는 2007년 국가 주권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세 번째 발행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및 구호 조치를 위해 사용되었다. 베이징이 또 한 번 이 드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고위 지도부의 긴박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188조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누가 이 채권을 소유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은 중국 자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 과잉 공급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4월 30일 발표된 최근 정치국 회의 결과에 흥분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촉구했다.

몇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택 소유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188조 원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중국 당국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여전히 약한 내수를 자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공급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온 최고 정책 입안자들에게서 보기 드문 인정 자세다. 중국인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전례 없이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누가 이 채권을 사줄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들은 중국 국채의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6대 국유 은행이 갖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