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준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오히려 악화하는 원인이 된다는 논란으로 전이되면서, 폐지 법안마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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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불신 논란은 계속된 이슈이지만,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미국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현지시각)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다.
‘연준 폐지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연준 이사회와 연준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1913년 연준을 창설한 ‘연준제도법’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매시 의원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오히려 기록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매시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연준에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동안에 연준은 전례 없는 적자 지출을 위해 허공에 수조 달러를 창출하고 재무부에 빌려줬다. 부채를 화폐화함으로써 연준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오늘날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자유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연준은 1913년 당시 은행 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설립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통화량의 변동성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연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됐다.
그 후 100년 동안 그 권한은 은행을 규제하고 감독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연준의 주요 기능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주요 목표는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장기 금리 조정이다.
연준 폐지 논란은 미국 정치에서 계속되고 있다. 연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연준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준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폐지 논란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폐지 논란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때문에 폐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연준 폐지법은 1999년 론 폴(공화당-텍사스)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2013년 그가 은퇴할 때까지 매년 다시 발의됐다.
현재 다시 폐지가 제기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이다. 이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연준이 현재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와 결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연준과 연준의 잘못된 경제 관리를 끝낼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폐지 법안을 낸 매시 의원은 연준이 백악관, 재무부, 의회, 큰 은행, 월스트리트와 함께 부채 증가에 협력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부유층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에게 이익을 주고, 은퇴자의 저축을 증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폐지만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연준은 1년 안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연준제도법(Federal Reserve Act)이 폐지되고 자산과 부채가 청산된다. 관리 및 예산 국장이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앤디 빅스 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 맷 게이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15명이다.
매시 의원은 연준 폐지 법안 외에도 제한된 정부와 낮은 세금을 선호하고 높은 정부 지출에 반대하면서 연준이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202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투명성법(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 of 2023)도 제안해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다.
창설 이래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조사와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실망한 미국인들과 연준에 비판적인 트럼프의 선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연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의회 외에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연준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연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지난해 “연준을 끝낼 때와 우리 경제의 잘못된 관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연준 폐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는 트럼프의 연준 비판과 개입 권한 확대 주장이 개인적 소신이나 주장이 아니라 폭넓은 지지와 이론적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파월 의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자금을 푼 것이 경제 살리기 차원이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에도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가 연준 탓만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현될 여지는 당장 높지 않지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반응과 파급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고, 통화량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며,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논란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