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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북부 스테레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과잉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에 맞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등 보복 조처를 공언했다. 중국도 미국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G7 재무장관들은 25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점을 들어 최종 합의는 다음 달 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도출하기로 했다.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미국은 이 자산에서 나오는 약 500억 달러의 이자 소득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율 하락, G7 국가 간 위험 분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 자산 처리 대책 등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NYT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EU는 러시아 자산 동결 조처를 정기적으로 경신해야 한다.
NYT는 “G7 국가들이 앞으로 3주간 후속 협의를 거쳐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처리 문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자는데 G7 국가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그린 테크 제품 수출을 방치하면 미국과 EU의 관련 산업이 붕괴하고, 이 분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 G7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
G7은 성명에서 “중국이 우리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과잉생산의 잠재적 악영향을 감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G7이 이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의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러니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부 장관도 “무역 전쟁을 하면 모두가 패자”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EU 상공회의소는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100%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고, EU가 유사한 조처를 하면 중국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