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끝내 45% 관세폭탄 테슬라 "어부지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최대 45% 관세폭탄이 강행된다. 독일이 주도해왔던 유럽연합(EU) 반대 표결이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곧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율이 낮은 테슬라 가 어부지리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속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다.

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EU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결국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중국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
유럽 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그럼에도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유럽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정보·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던 최고위급 임원이 로보(무인)택시 공개 일정을 며칠 앞두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테슬라의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인 나게시 살디가 퇴사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공지됐다. 살디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던 임원으로, 2012년 테슬라에 입사해 2018년 CIO를 맡은 뒤 약 6년간 자리를 지켰다. 미국에서 CIO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모든 정보기술과 보안 전략을 책임진다. 살디는 테슬라가 텍사스와 뉴욕에 구축 중인 새 데이터센터 업무에도 관여해왔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 등에 핵심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새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컴퓨팅 용량을 늘리고 있다.

테슬라는 오는 10월10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내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로보택시 시제품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요한 행사를 불과 일주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큰 고위급 임원이 갑자기 회사를 떠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의 수석부사장이었던 드루 배글리노와 대관 업무 책임자였던 로한 파텔이 지난 4월 퇴사했고, 이후 최고 인사 책임자였던 앨리 아레발로도 테슬라를 떠났다. 현재 테슬라에는 머스크 CEO 외에 바이바브 타네자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자동차 부문 수석부사장인 톰 주 등 2명만이 고위 경영진으로 남아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