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경제학자·일반인 인식 차이 크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세정책의 변화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미국 경제 문제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근저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위협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2022년 시카고 국제문제협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인의 64%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세가 제시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연계성이 강조되면서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도구로 관세가 활용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적 정서는 미국의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향후 미국 대선의 주요 후보들 모두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견해를 보여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2년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생산 기지의 이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제 무역량의 감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그리고 무역 협상의 복잡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022년 미국 의회예산처(CBO)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가구당 연간 127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은 보호무역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더욱이 세계은행의 연구가 보여주듯 자유무역이 글로벌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가 강조해온 자유무역의 이점이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시카고대학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경제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크다. 경제학자의 93%가 관세가 경제에 해롭다고 응답했지만, 일반 대중의 40%만이 이에 동의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대중의 35%가 관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단순히 무역 정책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각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1세기 국제 경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과정이며,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