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국산 바이오 연료 '팜유 오염' 논란...수입 중단 압력 거세져

독일에서 중국산 바이오 연료의 팜유 오염 의혹이 제기되며 수입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와 환경단체, 정치권은 정부에 효과적인 검사와 제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는 EU의 팜유 사용 금지 조치 이후 중국산 폐식용유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금지했으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폐식용유가 대체 혼합연료로 급증했다.

업계는 중국의 수출량 급증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독일농업협회(DLG)는 "중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복잡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구축해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의 동남아시아 팜유 수입 증가도 우려를 키운다. DLG는 인도네시아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며, 팜유와 폐식용유가 혼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불법 수입으로 독일 바이오 연료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바이오 연료 가격은 톤당 2250유로에서 1700유로로 하락했고, 란트베어메는 파산을 선언했다. 베르비오의 주가도 1년 새 33유로에서 11유로로 폭락했다.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올리버 그룬트만 의원은 "1년 반 동안 정부에 중국산 가짜 팜유 디젤 수입 문제를 제기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이미 자체 인증시스템을 통해 중국산 바이오 연료 수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EU 차원의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도 조속히 자체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U의 재생에너지 지침은 회원국에 인증기관 감독과 규정 준수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중국산 바이오 연료 논란이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친환경 연료의 품질 관리와 인증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 연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원료의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입 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EU처럼 한국도 친환경 연료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불법 혼합이나 허위 인증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제적 규제 체계 마련을 주문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면 이미 시장이 교란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입 원료 검증 강화 △인증체계 정비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연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