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값싼 중국산 전자상거래 제품 '강력 규제' 나선다

유럽연합(EU)이 중국발 저가 전자상거래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불량·모조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EU가 중국발 전자 상거래 제품 규제에 나섰다고 17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시장에 유입된 150유로 이하 저가 화물은 46억 건으로, 2023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1200만 개의 소포가 들어오는 셈이다. 이 중 91%가 중국산이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사례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모형비행기용 프로펠러가 비행 중 파손돼 조종자를 위협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고급 탄소섬유 제품으로 광고됐으나, 실제로는 저품질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5일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 모니터링 비용 충당을 위한 취급수수료 부과를 제안했다. '제품 안전 스윕'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도 감시한다.
독일의 전기제품 테스트·인증기관 VDE는 "조사 대상 중국 온라인 판매 전자제품의 약 80%가 CE 안전마크를 달고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쉬인은 "매일 위험 기반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만 200만 건 이상의 제3자 테스트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유럽 의류·섬유 연맹의 더크 반티겜 사무총장은 "규정 미준수 직물이 소비자를 발암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EU 집행위가 회원국들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EU의 규제 강화는 미국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지난 1일 최소한도 면세 기준을 폐지했다가 혼란이 야기되자 일시 중단했다.

반티겜 사무총장은 "EU가 미국보다 의사결정이 더딜 수 있지만, 대서양 양안에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U와 미국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저가 정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