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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디지털 시스템 구축 지연 불가피, 올해 5000억 달러 세수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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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10% 줄어들면 금액으로는 5000억 달러(약 732조 7500억 원)에 달한다. IRS가 지난해에 거둬들인 세금 총액은 5조100억 달러가량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국방비로만 8250억 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IRS 직원 약 2만 명가량을 이동 배치했고, 1만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 IRS는 직원 재배치 작업을 하면서 기업과 고액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5월 15일까지 IRS 전체 직원들의 약 20%에 달하는 1만8000여명 해고 계획을 세웠다. IRS는 기존 직원 상당수가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원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줄어들면 잔업이 쌓이고, 징수가 지연되며 차세대 디지털 징수 시스템 구축 작업이 늦어진다. 이런 디지털화 작업과 세무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 대규모 직원 감원이 이뤄지면 징수 작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IRS는 주간 단위로 세무 신고 내용을 공개한다. 현재까지 세무 보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7%가 감소했지만, 실제로 세무 보고 금액이 지난해에 배해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부족분을 차입해야 하고, 연방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
미국 재정 적자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년 사이에 1조 달러(약 1465조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개월 사이에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1개월 사이에 재정 적자가 3070억 달러가 증가해 지난 2024년 1월에 비해 2.5배가 증가했고, 2월에도 그 전해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출이 약간 줄어들었으나 수입이 심하게 감소해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25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 재정 적자가 1조15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2024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8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 38%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다.
미국의 현재 누적 재정 적자 규모는 약 36조200억 달러에 달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3년간 재정 적자는 1조3800억 달러에서 1조8300억 달러로 늘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