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직원 올해 3분의 1 감축...전체 10만 명 중 2만2000명 퇴직 확정

기구 축소로 감원으로 올해 세수 10% 감소 예상

미국 국세청(IRS)이 올해 연말까지 약 10만 명의 직원 중에서 3분의 1가량을 감축할 예정이고, 현재 2만2000명가량이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약 10만 명인 국세청(IRS) 직원 중 올해 3분의 1가량을 해고할 예정이고, 벌써 약 2만2000명이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직원 숫자가 약 10만 명이었고, 올해 1월 이후 약 500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약 7000명은 해고당했다.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전을 하고 있다.

NYT는 “IRS의 감원 계획이 시행되면 애초 목표대로 약 3분의 1의 직원이 줄어든다”면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오는 9월까지 정상적으로 봉급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국세청 조직과 직원의 대규모 감축으로 미국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감원으로 인해 회계감사 포기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일부 납세자들이 탈세 수단을 찾고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는 정반대로 국세청 직원을 2만 명가량 늘려 징수 규모를 늘리려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세청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무 행정을 효율화하고,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세청 직원 대량 해고로 미국 정부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 시한인 4월 15일까지 다수의 개인 납세자와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세수가 10% 줄어들면 금액으로는 5000억 달러(약 714조2500억원)에 달한다. IRS가 지난해에 거둬들인 세금 총액은 5조100억 달러가량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국방비로만 8250억 달러를 지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