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공화당, 감세와 증세 두고 균열하나?...미묘한 입장차 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 세금 인상을 내세우자 공화당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각)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소득 250만 달러(약 34억9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고도 세금, 이민, 국방 분야 우선순위에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과 전화 통화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부유층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작은 폭의 세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은 원칙적으로 이런 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이 증세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나 개인적으로는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유층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말했지만 "공화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감세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방안에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 단체(Americans for Tax Reform)의 그로버 노퀴스트 대표는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죽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화당 전체가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퀴스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88년 "내 입술을 읽어라: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선거 공약을 어긴 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지도부도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공화당)는 10일 "누구에게도 세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빈곤층과 중산층, 노동계급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협상은 의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들 세금 인상에 "흥분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목록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공화당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인사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에서 벗어나지만, 트럼프의 대중주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은 트럼프의 정책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당원 대다수는 아마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기념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 연장을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다음 주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이슨 스미스 특위 위원장(공화당, 미주리)은 10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